수줍은 느낌의 미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자신의 인식 수준을 처음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이다. 당시 그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물결을 보고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국가 간의 협약인 만큼 수입이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광우병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신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계획도 다수 국민이 반대한다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들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성한다고 하니 일단 믿어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그 뒤 진행되는 일련의 행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그저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음을 웅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거세게 타오르는 국민들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소통의 부족’이란 그럴듯한 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당시 국민들은 ‘소통의 부족’이란 말을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그가 말한 ‘소통의 부족’이란 ‘국민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계천 복원이나 버스체계 개편 사례에서 보듯이 여전히 자신은 옳은데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차적인 책임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송과 인터넷에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반영한 듯 현 정권은 가능한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들의 인식 교정에 나섰다. 이 과정에 과거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나 다름없던 억압적인 권력기관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했다. 우선 방송 장악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됐다. 이들은 KBS와 MBC PD수첩에 대해 사상 유례가 없는 현미경 조사를 하며 온갖 트집을 잡아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옥죄었다. 방송계 인사들은 YTN 구본홍 사장처럼 이명박 캠프에 있던 인물들로 채워졌으며 그를 비판하던 PD들은 죄다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이라 불리우던 미디어법과 금산법을 통과시키며 그 악랄함에 정점을 찍었다.

 소통이란 이해관계를 나누며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고통과 정체성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그것을 통해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생각을 열어놓고 관점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관점이 공유되었을 때 서로 다른 집단의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갈등이 통합된다. 소통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삶은 훼손되고 파괴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 자체가 정치이고 민주주의이다. 현대 사회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기제가 미디어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미디어는 같이 탄생했다. 한목소리로 통합된 미디어는 소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불편하고 귀찮은 다른 목소리는 다 죽이고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듣겠다는 것이다.

 미디어 법안의 핵심은 소유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소유의 권리는 소유의 권력이 되고, 미디어의 소유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공동체적 과정을 지배하게 된다. 즉 소유가 경영권을 넘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인사권이 편집권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미디어 기업 구성원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소유의 권리, 소유의 권력이 있다. 독점적 권리를 통해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은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미디어 소유권을 통해서 이들의 이해관계와 관점이 정당성과 보편적 가치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 일반 사람들이 사실과 정보를 만나는 통로는 통제되고, 가공되고 변조된 사실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바로 생각의 소유이다. 미디어라는 기업의 경제적 소유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의 소유로 이어진다. 소유의 권리가 소통을 대치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2년전 이명박 정부는 과반에 달하는 득표로 당선됐다. 국회 역시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장악했다. 그럼에도 무엇이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식’ 사고일 뿐이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한 국민들의 인식과 충돌해 현 정권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