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줍은 느낌의 미소

<PD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표>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임수빈(47·사법시험 29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결국 사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왔다.

아마도 정부와 여권에서는 광우병과 촛불 시위로 언론에 대한 통제 욕구가 극에 달해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언론장악用 법안까지 발의하게 된데에는 '촛불시위-광우병-PD수첩'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겠지요. 당시 현 정권과 검찰은 PD수첩의 왜곡보도에 대해서 언론탄압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과민대응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 수사의뢰, 수사, 사법처리 운운이 모두 권력을 쥔 정부기관에서 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검찰은 고소가 들어오고, 수사의뢰가 있으니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니까 문제없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언론탄압이냐'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시 PD수첩 전담검사를 6명씩이나 배치한 것도 정부입니다. 고소, 수사의뢰의 목적이 명예훼손이라면 거기에 촛점을 맞춘 수사여야 하는데, 검찰은 PD수첩이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검찰이 접근한다는 증거이지요. 모두 정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반정부적인 집회에 참여했다는 건에 대한 책임을 PD수첩에게 지우려면 먼저 PD수첩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것 부터 규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책임문제가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다면 결국 마녀사냥으로 그쳐버리닌까요. 소고기협상 자체가 문제여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지 광우병이 경계할만한 요소이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낮기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바람대로 정부의 정책실패나 신뢰문제가 아니라 그저 PD수첩의 선동때문이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과 검찰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고 PD수첩에게 촛불집회에 대한 책임을 지웠던, 명백한 마녀사냥을 자행했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촉발된 촛불집회를 그저 PD수첩의 선동때문이다 라고 돌리는건 편의주의적 발상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PD수첩으로 모자라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고 권총자살한 청년들 때문에 괴테를 고발하겠다는 발상으로도 모자라 현 정권은 그 작가들의 글마저 모두 재단, 검열하겠다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이토록 편리하게 책임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 관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형평성 역시 문제였습니다. PD수첩이 과거와 비교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로 형평성을 잃었느냐 하는 것인데, 고발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수사보도가 형평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고발은 주장이고 문제점을 부각하는 목표가 뚜렷한데 그에 반하는 논리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검사편 안든다고 형평성을 논하는 꼴입니다. 어떠한 문제점을 아젠다로 형성하려면 보도하는 입장에서 그것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황우석 보도때 논문조작을 거론하면서 '사실 논문조작은 어느정도 과학계에서는 관습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집어넣는건 넌센스라는 거죠. 형평성을 잣대로 삼아서 보도를 문제삼기 시작하면 검찰이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지난 PD수첩 고발의 건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때릴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다보니 명확히 들어나는 실체 하나를 잡았다는 생각 뿐입니다. PD수첩은 시사프로그램입니다.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고발하는게 목적이지요. 물론 왜곡과 선동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PD수첩이 (인간)광우병에 대해 다룬 정도의 내용이라면 조금 과하다 할지는 몰라도 왜곡과 선동이라 매도하기는 곤란하다 봅니다. 더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언론탄압이지요. 언론왜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구요. 단순히 스포츠 일간지 한쪽만 펴봐도 선동과 왜곡 기사를 한가득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매체가 왜곡과 선동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PD수첩이 사법처리 대상이면 아마 조중동은 검찰이 일년내내 상주하면서 수사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제 경우도 광우병의 위험은 이전의 여러 언론의 기사와 결정적으로는 작년인가 KBS의 관련방송을 보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이후 PD수첩을 접하게 되었지만 크게 다를 바 없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과장, 왜곡 논란에 있어서도 분명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간혹 고유 권한인 편집권까지 문제삼거나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여권과 정부의 억지행태. 즉, PD수첩 광우병 방송편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사회고발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는 아예 '방송'의 문제점을 의도적이든 무지해서든 함께 쏟아놓고 있는 거지요. 확실한 논점도 없이 모든 문제점을 늘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비판이 되는건 아니며 과장과 왜곡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우를 범한다면 그 논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설겆이'로 표현하는 그 동시에 '안전하고 값싸며 질 좋은 소고기를 들여온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표현이 묘하게 배반되는데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며 값싸고 질이 좋다면 설겆이가 성립이 안되고 진짜 설겆이라면 미국산 소고기 협상이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니 자가당착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역시 언론 못지않게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임에도 하나를 잘못 하면 다섯의 죄를 만들어 씌움으로써, 과잉대응하며 둘의 죄를 저지르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도구로 이처럼 과장과 왜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잘못했으면 정확히 하나 만큼만 벌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는게 법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평소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 있어 무능은 죄악이라고 생각하던 터라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은 '훼손당할 명예를 갖고 있지 않다'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명예훼손당한 걸로 치자면 무능한 관리를 둔 이 나라 국민이 훨씬 더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시점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건 무능의 또다른 증거일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스로 명예를 지킨다면 누군들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