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줍은 느낌의 미소

사전양해를 얻어 사본을 잠정 보관중이라는 노 전 대통령측 말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양해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정색을 하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아마 취임 초에야 노무현이 뭘하든 신경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다 반년만에 역대 최악의 정권 지지율로 떨어지니 이전 정권 꼬투리 잡아서라도 지지층 복원이라도 노려보나본데 참 치사하고 역겨운 인간들이다.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 퇴임 1년 전부터 TF팀 꾸려 ‘퇴임 후 활용’ 준비"란 기사는 더 최악이다.)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7일 중앙일보의 "노 정부 때 청와대 메인 서버 봉하마을에 통째로 가져갔다"는 1면 보도는 청와대와 봉하마을 측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관한 각종 쟁점을 짚어 본다.

노무현 전대통령 측이 청와대 메인서버를 뜯어 갔나, 안갔나

IT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서버를 통째로 들고 갔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 경내의 컴퓨터는 국가재산관리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목록까지 일일이 관리되고 있어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반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사실 자료를 유출하고 싶으면 하드디스크만 복사하면 그만인데, 무거운 서버를 통째로 들고갔다는 주장은 컴퓨터의 '컴'자만 알아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원본을 가져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청와대 컴퓨터의 하드웨어 자체를 들고 갔다는 말인지, 청와대 서버의 데이터를 완전히 복사해 갔다는 얘기인지에 대해 청와대측에 질문하자 "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김경수 전 비서관은 7일 청와대 컴퓨터 하드웨어를 뜯어서 봉하마을로 옮겼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국가 기밀인 기록물을 들고 갔나, 안갔나

노 전 대통령 측이 복사해간 국가기록물이 국가재산인 이상 국가소유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열람권 행사라는 이론으로 맞서고 있다. 즉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임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완전한 열람권이 있다는 것. 일단 열람권 보장은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과거 청와대의 운영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해 노 전 대통령이 원격으로 종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논쟁은 모두 사라진다. 즉 봉하마을의 사저에서 원격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저의 컴퓨터에 복사된 자료는 바로 반납하겠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아직도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문서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지원 시스템 없이는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 사저에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해 과거 기록물들을 복사해 열람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정권 인계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지원 시스템과 자료복사를 지금 청와대 측에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현재의 청와대는 당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락을 했으나 알고 보니 심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복사된 데이터 중에 '북핵 기물문서'나 '국정원 비전 2005'등의 국가기밀까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문서마저도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임 대통령이 열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볼 자격이 있는 전임 대통령이 열람하는 것을 기밀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것. 대통령 국가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자체가 사실상 모든 문서를 전자화한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이후 생긴 법률인 만큼, 현재의 청와대가 이런 컴퓨터에 관한 상식이 부족해 자꾸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고 노 전 대통령 측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 문서, 노 전 대통령은 보는데 왜 현재의 청와대는 못 보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률에 따라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한 문서 가운데 '국가안전 보장, 국민경제 안정, 공무원 인사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서'는 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정하는데, 이런 종류의 문서는 문서생산시의 대통령의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집권한 대통령의 청와대는 보호기간이 걸린 기밀문서의 경우 열람을 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강제열람이 가능하나 영장청구의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법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로 통과됐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에 따라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은 자유열람권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결국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기밀문서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청와대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인사자료의 경우 정권 인계시 노 전대통령 측이 현재의 청와대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현재의 청와대 측에서 "전 정권에서 생산된 인사자료는 필요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다. 

기록관리로 밥 먹고 사는 입장에서 이 논란이 답답합니다. 이 사안은 기록관리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출처)

1. 이 사안을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위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사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록관리의 원래 의미가 원본과 진본을 관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종이기록의 경우는 원본관리, 전자기록의 경우는 진본관리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 그냥 패스합니다.) 대통령기록은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과 봉하마을에 있는 전자기록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원본 또는 진본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사본입니다. 대통령기록을 포함한 국가기록의 관리는 정해진 법률 절차에 의해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되었다면 그 사본을 특정한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해서 법률위반이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퇴임 후 트럭 서너대분량의 기록을 사저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무단유출입니다. 더욱이 남긴 자료가 1%라는 것에는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대통령기록은 다음 정부 청와대에 남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의무만 있는 것이죠.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www.pa.go.kr)에 가면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기록이 총 8백2십5만6천4백7십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기록 5백4십여만을 제외하고도 2백8십7만여건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이전의 33만여건에 비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 사본 맞습니다.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입니다.

2. 전직대통령은 재임중 생산한 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열람권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보다 폭 넓은의미입니다. 문제는 편의제공에 복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협의의 법률해석에 의하면 복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절대적으로 하나의 선택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열람권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열람 여건을 갖춰주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열람환경이 갖춰지면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안이 과연 팩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40만명분의 인사파일도 가져갔다는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40만명분의 인사파일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아스럽구요. 도대체 어디다 쓸려고 40만명이라는 인사파일을 관리했고, 또 가져갔을까요?

-> 인사파일 부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열람할 권리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4.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가기록원에서 봉하마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열람체계를 확립해주고 나서 회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이버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도록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에는 개별 대통령별로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개인 또는 단체가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체납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프라인의 시설 중심의 관점입니다. 기록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활용 체계에 완벽히 조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방대해서 성남에서도 이걸 열람할 여건이 현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5. 중장기적으로 노무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어 기부체납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펀딩을 해서 국가에 기부한다면,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만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봉하마을에 가는 분들, 오직 노짱 얼굴 보러 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짱과 대통령기록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회할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겁니다.

6. 빠진 게 있어 하나 덧붙입니다. 청와대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지정기록'이라고 해서 보호대상 기록을 선정해서 최장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지정기록 제도는 미국의 대통령기록 접근제한을 우리 현실에 적용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장 12년 동안 접근을 제한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우리는 5년임을 상기한다면 내용적으로 보호기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퇴임 후 정치적인 악용을 우려하려 대통령기록 생산이나 생산된 기록의 무단폐기와 같은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권리나 차기 정부활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기록정보가 존재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기록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권리고 나발이고 없는 것입니다. 찢어진 북치기라는 거죠. 차기 정부 활용문제도 반드시 대통령기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황당한 것입니다. 만약 활용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의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직 청와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정책의 입안과 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보려면 정부부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정부부처에 없다면 대통령기록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에 해당 기록이 없다면 전직대통령에게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 기록이 없는 것을 국립기록관리청장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미국은 국립기록관리청장이 공무원이지만 청장과 국립기록관리청은 내용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은 과연 독립적 위상입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보호대상 기록의 접근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는 거죠. 다음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을 생산할 것이며, 혹 생산한다고 해도 남기려고 할거냐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는 지정기록이 무지 보고 싶고, 이 제도를 흔들고 싶은 모양인데, 자기들은 대통령기록을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했더라도 정권말기에 다 갈아버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 인수위 시절 관련 비밀 문서를 인계해 주려고 했으나 인수위가 거부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보냈던 겁니다. 다만 보존된 기록물은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열람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오프라인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많으며 대부분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별로 남아있을 것이 없을 겁니다.

지난달에는 봉하마을로 인사파일을 가져가서, 고소영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미친소도 웃을 소리를 지껄이더니, 어제부터는 서버 유출 문제로 시끄럽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다. 이지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는가. 정말 모든 기록을 노무현이 가져간 걸까? 2MB 정권이 끈질기게 찾고 싶어하는 봉하마을에만 있는 자료는 뭘까?

- 이지원이 무엇인가? E知園, 즉 지식의 정원 되시겠다. 이번에 안건데, 알고보니, 이 발명자가 노짱이었다. 심지어, 특허까지 냈었다. 이외에도 예전부터 여러가지 발명을 하여 특허 올린 건만 3건이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6846&gb=da

이윤과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보통 회사에서도 수많은 결재 과정의 비효율성을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실감하며 살아간다. 게다가 시간이 지난후에 옛문서를 찾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 매년 폐기해야하는 문서도 엄청나다. 문서 없이 전산으로만 결재가 진행되어 시간, 물자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각 결재라인별로 의견 첨부가 되어, 누구의 기안인지, 누구의 의견인지 쉽게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부의 지시도 다시 feed-back되는 무진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었다.

http://blog.daum.net/unitelife/68451?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unitelife%2F68451

- 이지원은 어떻게 인수인계했나? 참여정부는 2006년 7월부터 이미 인수인계 준비에 들어갔다. 과거 정권들은? 모두 자료를 파기했었다. 심지어 정권교체가 아닌 김대중-노무현 인수시에도 전임 자료는 몽땅 태웠단다. 그렇다. 자료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참여정부가 처음이었다. 과거정권의 인수인계서는 책자 한권 정도였다. 반면, 참여정부의 인계자료는? 인계자료는 ▲ 180페이지 분량의 인계자료집 ▲ 77권의 정책백서 ▲ 552개의 업무 매뉴얼 ▲ 5만 6000여건의 보고서 등 + 전자기록물이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116081911812&cp=segye

하지만, 애초에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고싶어하지 않았다. 무엇이 됐던지, 참여정부 것은 바꾼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저쪽에서 달라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71227184213483&cp=kukminilbo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277680§ion=S1N53§ion2=S2N213

- 2MB 열흘동안 로그인 못하다 이렇게 전임 정부의 노력을 외면했던 2MB는 열흘동안 컴퓨터 로그인조차 못한다. 모두 알다시피 비번을 몰라서, 그 비번이라는 것도 알고보니 단순히 화면보호기 비번이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지조차 못했다고 한다. 보통 컴이 다운되면 어떻게 하는가. "CTRL + ALT + DEL"이다. 그럼, 이지원 화면보호기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가? CTRL + ALT + DEL 누른후 암호입력이다. 그렇다. 우리 예상대로 그는 컴맹이었다. 기초적인 대처조차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들은 그때도 참여정부가 잘 안가르쳐줘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76372

- 청와대 해킹 당하다. 4월 22일자 기사이다. 해킹 사실을 추궁당하자, 해킹이 일어난게 참여정부 말기인, 2월이었다고 핑계댄다. 그럼 그걸 왜 이제와서 말하냐 ㅡㅡ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08944&kind=menu_code&keys=1

- 이지원을 위민으로 바꾸다. 해킹 사건에 데인 2MB는 이지원을 위민이라는 이름의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첫째 이유는 이지원을 운용할 역량이 부족해서 이고, 둘째 이유는 노정권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조때문이었다. - 6월 12일. 봉하마을 해킹 소동 & 인사파일 2MB와 강죄섭이 쌍콤보로 바보짓을 한다. 2MB는 노무현이 200만건에 상당하는 자료를 봉하마을로 옮겨가서, 지들이 해킹당했듯이 중요한 국가 기밀이 해킹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려졌다시피, 봉하마을 서버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 서버를 통째로 들고 가지 않는 한 해킹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부분이 어제 중앙일보에 서버 통째 가져갔다는 보도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27389&g_menu=020900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74

게다가 인수위원회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그 많은 자료가 봉하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건가? 나 바보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냐? 아니면 6개월동안 컴퓨터 집중 교육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걸까? 이 부분을 물타기 하려는 듯, 강죄섭이 또 띨띨한 발언을 한다. "그렇게 다 가져갔으니, 어떻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었겠나?"  문제는 어르신들은 (물론 깨인 어르신들 말고) 이런 말도 믿는다는 거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54674

- 7월 7일. 결국 모든 게 안통하니, 아예 서버를 가져갔다고 우기기 시작한다. 지들도 바보같은 소리라는 걸 이제는 알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우기는 걸까? 그렇다, 노통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고, 그것이 2MB 정부의 실정을 나타낼 중요한 key가 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부시와 노통간의 통화 내용같은 것!!! 오늘 안희정 의원의 인터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자료들 중엔 공개되거나 현 정부가 볼 수 없는 자료들도 많다. 왜냐면 협상과정이나 비망록 같은 것들이 다 공개될 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이다."

"공개시한이 다 정해져있는 건가?"

"그렇다. 그게 없어서 청와대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인수위 때는 참여정부가 인수인계 준비를 다 해놨더니 참여정부 내용은 볼 것 없다면서 자기들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렇게 공격하면 너무 이치에 안 맞는 얘기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74277

노무현 전 대통령이 컴퓨터 오타쿠라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청와대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이지원(e-智園)’이라는 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지원은 당시 청와대 내부통신망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지원의 특허권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갖고 있습니다.

盧대통령 ‘이지원’ 특허신청 (한국일보 김광덕 기자, 2005년 10월)

저야 물론 안 써봤으니 모릅니다만, 이지원을 ‘노무현 최대의 업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지원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법이 책으로 만들어져 베스트셀러에까지 오른 적도 있으니까요.

대통령 보고서(위즈덤하우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열흘 동안 청와대 컴퓨터 못 썼다’ 파문도 결국 이지원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평생 전용업무프로그램이란 걸 써 봤어야죠. 컴퓨터를 켜자마자 이지원이 뜨는데 이 프로그램을 끄고 인터넷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현 청와대는 이 소동 뒤 모든 걸 이지원의 시스템 결함 탓으로 돌리고, 위민(爲民)이라는 새로운 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만, 실상은 이지원에서 초기화면만 바꾼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특허권 침해로 고소할 사람은 오히려 노무현 쪽입니다.

대통령이 열흘 동안 청와대 컴퓨터 못쓴 진짜 이유(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2008년 3월)

아무튼 노 전 대통령을 퇴임을 앞두고 ‘민주주의 2.0’이라는 토론 사이트를 만들 구상을 한 모양입니다. ‘민주주의 2.0’을 이지원의 프로세스를 활용해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이지원 업그레이드 버전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요즘 조중동에서 말하는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제작한 별도의 시스템’이고, 이 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작업했던 하드웨어가 이동관 청와대대변인이 도둑맞았다고 떠들던 ‘청와대 메인 서버’입니다.

"노 전 대통령측, 조직적으로 기록물 빼돌려"(중앙일보 김윤미 기자, 2008년 7월 8일)

바로 이 이동관이라는 아저씨가 요주의 인물인데요. 이명박 컴맹정부의 컴맹은 대통령만이 아니었으니, 이동관 대변인도 만만찮은 컴맹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변인’이니 온갖 언론에 등장하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99%가 이동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최근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임명하면서 언론 창구가 이원화되긴 했지만, 이 양반은 워낙에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부터 기자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분이고, 익명으로 건수 던져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지원이라는 걸 처음 보고 이게 뭔지 알 길이 없었던 이 대변인은, 어깨 너머로 대충 이지원의 정체를 파악한 뒤에 두 가지 음모론을 고안합니다.

1. 참여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봉하마을로 빼돌렸고, 인수인계는 거의 하지 않았다.
2. 노무현은 봉하마을에 앉아서 이지원을 통해 현 정부의 모든 비밀정보를 엿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무슨 장치를 해두었을 것이다.

요령부득의 망상이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이 대변인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라는 직함으로 이 음모론을 언론에 퍼뜨렸고, 예전에도 몇 차례 기사화됐습니다.

청와대, 민감한 자료 대거 삭제…(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2008년 3월)
"누군가 청와대 내부 들여다본다" (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2008년 6월)

이 대변인은 집권 초기부터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고 했는데, 기어코 터진 겁니다. 최신 버전은 이거죠(다른 기사 링크는 몰라도, 이건 아주 재밌습니다).

靑 봉하마을 자료유출 해명 브리핑(뉴시스 김선주 기자, 2008년 7월 8일)

일단 음모론.1부터 봅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부분 이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자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2007년 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참여정부의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뒤, 청와대에 있던 원본 파일은 삭제합니다. 이명박정부는 필요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예요.

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세계일보 정보공개팀, 2008년 1월)

그러나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씨는 “국가기록원에는 80%만 이관됐고, 인수인계받은 건 1%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이관된 80%의 통계 근거는 뭔지 불투명하고, 인수인계는 국가기록원 가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직접 전달한 1%의 문서가 바로 국가기록원 이용 가이드라인일 겁니다. 인수위 때 뭐 하신 거예요? 만날 장어만 잡수러 다니셨어요?

그다음 음모론.2.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씨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이 이지원에서 위민으로 개편됐는데, 개편되기 전에는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열람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이야 하죠. 서울에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파일을 뉴욕에서 파워포인트로 열어 보는 거야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파일만 보내 주면. 양쪽 다 내부통신망이라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 해킹할 수도 없고.

이번엔 '해킹의혹'?(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8년 7월 8일)

사실 노 전 대통령이 약았던 게 이 부분인데,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자유롭게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지원으로 작성한 문서를 볼 수 있겠죠. 특허권도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긴 하지만, 봉하마을에서 이지원을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둔 셈입니다. 어차피 노 전 대통령이 발의한 법이니까요. 게다가 봉하마을에서 쓰는 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청와대가 지우라고 왈가왈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려면? 노 전 대통령이 매번 국가기록원으로 찾아올 수도 없고, 유출 우려가 있으니 인터넷으로 문서를 전송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가기록원 인트라넷에서 봉하마을 인트라넷까지 연결되는 문서 전송을 위한 전용 라인을 깔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깔아 주면 노무현도 문서 다 돌려 준다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깔아. 법을 지키려면 남은 방법은 복사해서 봉하마을 갈 때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복사해 간 거고요.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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