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줍은 느낌의 미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더운 여름날씨 광주의 아침, 잠시 짬을 내어 PC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여수를 기점으로 금요일에는 후배들과 팀을 A, B로 나누어 B팀은 부산으로 그리고 제가 이끄는 A팀은 민주화의 성지인 이 곳 광주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 10시쯤 도착했더니 광주 금남로 앞에는 약 200여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현 정권의 실정을 질타하며 자유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서울 소식에 의료지원 방향을 서울로 집중했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계획된 전국구 의료지원이었기에 많은 고민과 근심을 안고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천여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고 광주행을 결심했고 많은 도움을 드릴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숫자에 당황스럽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서울 상황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틀전 목욕탕에서 지켜본 이명박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보고 적지않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의 입에서 고통분담, 고통분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가라고 들리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쇠고기 협상문제만 봐도 그동안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서 참여하기 힘들다는 시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담화문에서 정치적 이유로 재협상 불가능하다고 고백했으니 어찌보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만든건 청와대가 아니겠습니까. 쇠고기도 정치적 사안이 되어 있는건데 정치적이라 싫다면 사실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대국민담화를 추진하려다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정부 문서로 보증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간 합의 발표를 지켜본 뒤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의 의미를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시작된 김종훈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대표와의 4차 협상 과정에 이목을 고정시켰다. 하지만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면서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결국 특별기자회견문에 협상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부분은 제외한 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고 마무리됐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협상이나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설마 위 기사에도 나오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이 미국에 가있는 협상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일까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못 가리는 행동들을 꾸준히 보고 있자니 갑갑할 뿐입니다. 김종훈씨는 실제로 협상 전문가로 불릴만큼 교섭에 있어서 탁월한 행정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FTA 전체적인 조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싸질러 놓은 쇠고기 문제인데 김종훈씨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평생의 경력에 오점이 남을수도 있는 일에 엮인것이겠지요. 싸는 놈 따로있고 닦아주는 놈 따로 있는 것처럼 무식한 정부 만나서 개고생 하는 것일수도 있겠지요.

 SBS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sbs]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간접보증' 방식에 합의

< 앵커 >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민간자율 규제를 미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절충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위반할 경우 제재 방법이 불투명한 간접 보증 방식이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소식 워싱턴에서 원일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기자 >
미국 육류수출협회가 미 농무부와 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농무부의 검증을 받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레미 러셀/미 쇠고기수출협회 대변인 : 안전성과 상관없이, 한국 소비자가 원하는 쇠고기만 제공하겠습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을 확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은 민간업계의 자율건의에 미 정부가 부응하는 간접 보증 방식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요청했던 EV, 즉 수출증명 제도가 미 연방 검역관의 도장이 찍힌 쇠고기만 내보내고, 이를 어긴 업체를 제재하는 직접 보증방식인 반면,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은 민간의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완하는 간접 보증 방식이라고 통상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무역대표부와 농무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국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 언론은 합의안에 대한 한국내 반응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민간자율을 보증은 하지만 무역규정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미간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국내 반미시위를 잠재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가 한미 FTA 의회 비준으로 이어질지도 역시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일희

 또한 뉴욕타임즈에서는, U.S. Said to Compromise on Beef for South Korea (출처)

[ WASHINGTON ] South Korean and American negotiators, seeking to defuse a furor over beef exports that has shaken up the government in Seoul, were near an agreement on Thursday in which the United States would not export to South Korea beef from cattle more than 30 months old, officials close to the talks said.
=> 한미 양국의 협상가들, 한국정부를 각성시켜왔었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방안을 모색중이던, 목요일에 거의 합의에 도달한듯 하다. 그런데 그 합의란 미국이 결코 한국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관리들이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South Korea, under pressure after months of consumer protests, has sought the 30-month limit to placate concerns over American beef being possibly tainted with mad cow disease. Younger cattle are believed to be less likely to have mad cow disease.
=> 수개월간 소비자들의 항의이후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개월 제한을 모색해 왔었다. 어린 소들은 광우병에 덜 감염될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It was not clear whether an accord on beef exports would stop the anti-American protests that started in April when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lifted a five-year-old ban on American beef import!s that was imposed after a case of mad cow disease was confirm!ed in the United States. Mr. Lee’s cabinet resigned this month amid the protests, which have revived anti-American sentiment not seen in South Korea since during the cold war. Many South Koreans have accused Mr. Lee of currying favor with President Bush by lifting the ban on beef in April as he arrived for a visit to Washington and the presidential retreat at Camp David.
=> 이 부분은 미국 기자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마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일이 반미운동인듯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기분이 거시기 하네요. 대충 내용을 간추려 보면 냉전시대 이후로 목격되지 않았었던 반미 정서가 이번 쇠고기 파동을 통해서 되살아 나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와싱턴을 방문하고 캠프 데이비드에 머무르게 되었을때 붓쉬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금지 조치를 해제한것을 두고 비난을 가했다라고 하는걸 보니 이 기자 역시 원인 제공자는 미국이 아니라 너네 나라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뭐~ 사실이기도하네요.

Mr. Lee is expected to assemble a new cabinet soon, but it was not clear whether he could ease anti-American sentiments, which have also been fueled by a widespread belief in South Korea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favored the election of Mr. Lee in December in the hope that Seoul would take a tougher policy toward North Korea.
=> 이명박이 그의 내각을 재구성한다한들 그것이 반미정서를 순화시킬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군요. 또한 한국이 강경 대북 정책을 할것이라는 바람으로 미국측이 이명박의 당선을 반겼다라는 한국내 팽배해진 인식으로 인해 되려 그 반미정서에 불을 지르는 건 아닌가하는 우리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내용을 싣고 있네요. 이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할거같네요.

Signs of an imminent accord on beef came after the completion of nearly a week of talks between Kim Jong-hoon, the top South Korean trade envoy, and Susan C. Schwab,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e have made good progress this week and are close to reaching a mutually agreeable path forward,” Gretchen Hamel, a spokeswoman for Ms. Schwab, said, without providing any details about the talks.
=> 이 부분은 의례히 합의 도출과정 설명과 그 후 관계자들의 일상적 멘트라 넘어갑니다.

But officials close to the talks, who declined to be identified because they said the South Koreans had not been briefed, said the agreement relied on a voluntary arrangement by private exporters and import!ers not to ship American beef from cattle more than 30 months old for consumption in South Korea.
=> 대화를 마친 관계자들이 말하길, 아직 한국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기에 내용확인을 거절했었던, 합의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협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자발적이라 함은 바로 수출입자들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한국으로 선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ince the crisis over beef erupted, the Bush administration has taken the position that it cannot change its trade accords with South Korea. Instead, American officials have called on South Korea to honor its pledge to lift the ban after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ruled in May 2007 that American beef was fit for consumption. Under the probabl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strictly speaking, change its trade rules, according to the officials close to the talks. But it would certify the age of the beef being exported.
=> 이부분은 빨간색 부분이 핵심이네요. '엄격히 말해서 기본적 무역 규칙을 바꾸지 않을것이다.' 즉, 아무리 재협상(한국측 표현) 또는 부가적 대화 (미국측 표현: additional talk) 를 한다한들 기본적인 검역주권 관련 사안은 기존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이네요. 다만 수출입자들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월령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월령에 대한 이력을 보장할 것이라고만 하는군요.

It was unclear whether the accord would pave the way for approval of an overall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of which the beef arrangement was a part. That deal, negotiated earlier this year, would lower South Korean tariffs and other barriers on a variety of American exports. American businesses, especially in financial services, have made the approval of the agreement their highest priority, beyond even an accord with Colombia that, like the South Korean pact, is before the Congress. The South Korea and Colombia deals are stalled because of opposition by Democratic Congressional leaders. The A.F.L.-C.I.O. labor federation is in opposition. Democrats say they oppose the Colombia accord because of violence against labor organizers there and oppose the agreement with Seoul out of fear that South Korean auto makers would undermine American car manufacturers and cost American jobs. Senator Barack Obama of Illinois, the presumptiv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also opposes the South Korea and Colombia accords in their current form. Until April, the South Korean deal was held up in Congress because of the ban on beef import!s, ostensibly because of health reasons, though many analysts say another reason was that South Korean beef producers feared American competition. Senator Max Baucus, a Montana Democrat who is chairman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has said for months that he would not support a trade deal with South Korea until Seoul lifted its ban on American beef. When the ban was lifted in April, he said he would back the accord despite the opposition of labor.
=> 이 부분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되어 배럭 오바마와 어느 상원의원의 입장을 정리해놓았군요. 배럭 오바마는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협상 (아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듯하네요.) 을 반대한다고 했으며 상원의원은 쇠고기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승인을 돕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뭐~ 대충 미국 정치가들의 입장을 전해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두가지는 미국측은 결코 지난 4월 이명박이 체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안의 기본적 틀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와 다만 한국내 시민들의 수입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명박 정부측의 입장 고려도 할겸해서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과 한국내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월령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거래를 하지 않겠으며 이 쇠고기들에 대해서 개월수를 검증할 이력을 밝히겠다.' 는 것입니다.

 과연 금번 추가협상이 재협상에 준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검역주권' 문제에 대해선 그 어떠한 언급이나 결과물도 없을 뿐더러 광우병 발생시 상황대처에 대한 내용 역시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한국민들이 월령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광우병이 내재될 확률이 높으니 절대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검증을 해주고 쇠고기 수출입업자들이 거래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협상결과가 국민이 요구하던 혹은 국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면 현재 위기의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현지에서 직접 발표하거나 청와대에서 대국민 홍보등을 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루고 말만 바꾸는 것을 보면 분명 협상 테이블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겠지요.

 광주는 현재 비가 무척이나 많이 옵니다. 부산에 가있는 B팀 후배들과 아직 연락이 닿지는 않지만 부산의 저녁도 조용히 종결된 것으로 어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모여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미봉책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 잠시나마 이 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이명박 정권과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국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 곳 광주에서도 전대, 조대 등지에서 대학생들에게 단체로 참석을 위한 문자를 돌리고 있나 봅니다. 어제로 대부분의 대학들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전국의 수만 대학생들은 이제 거리로 나와서 그동안 시민들이 일구어 왔던 촛불문화제의 절정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어제도 몇몇 시민들이 연행되고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부상자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그리고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저희 원광대 의료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의료지원의 깃발을 휘날리며 곁에 있겠습니다. 걱정마시고 거리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청와대에서 느긋히 웃고 있을 이명박을 향해 OUT 이라고 큰 소리 외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