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줍은 느낌의 미소

 생각을 바꿔서 몇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by 초록불)

 이제는 연간등록금 1000만원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로 꼽히는 ‘교육비’문제에 포함되는 문제다. 교육비문제는 크게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등록금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사교육비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사교육비 이상으로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현재 대학사회와 대학생들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학등록금’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현재의 대학은 과거 7, 80년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져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80년대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생 정원을 늘린것도 있지만 김영삼정부이후 ‘대학설립’을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도 원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표를 통해서 대학생이 과거 7, 80년대처럼 소수 엘리트층이라던지 사회에서 특권층이라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웬만한 집안마다 대학생 자녀 1명씩은 있다는 것이 되며, 대학생들이 겪는 등록금, 청년실업등의 문제가 이미 전 민중적인 문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것은 90년대 후반부터이다. 96년, 97년을 지나면서 매년 10%가까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학생들의 저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이미 매년 10%가까운 등록금 인상이 구조화되고 각 대학에서 연간등록금이 1천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전국의 4년제 대학을 평균낸 액수로서 사실 거의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는 일부 4년제 사립대학(종교재단이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을 제할 경우 이 액수는 훨씬 높게 올라간다. 또한 인문계와 이공계의 등록금 차이가 보통 학교별로 크게는 100만원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이정도 액수이면 현재 87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약 115만원 수준이라고 보면 1년동안 번 돈을 모두 합쳐야 138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표에 있는대로만 하더라도 최소한 대학생 자녀1명이 있을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동안 번돈의 70%이상을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등록금은 이미 대학생들이 과외나 아르바이트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아르바이트 시급(08년 현재 3,480원)으로 계산하면 공부를 하면서도 하루 8시간 꼬박 아르바이트를 해도 246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대학으로 가면 더욱 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주수입원으로 알려진 과외의 경우도 현재는 월 20만원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이정도 액수의 과외면 6개월동안 벌어도 한학기 등록금의 1/3도 되지 않기에 과외를 3-4개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이 과정에서 과외알선업체들의 소개비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다. 기존에는 신용기관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았으나 03년부터 ‘외국자본’이 장악해들어간 각 은행들이 이윤이 별로 남지 않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포기하면서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 제2 금융권에 엄청난 이자를 내면서 융자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미국식 학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자금 융자를 받는 인원은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엄청난 숫자로 픅등하고 있다. 현재 한학기에 30만명, 1년에 60만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융자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보통 대학 재학생의 수가 200만명 규모인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그러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의 경우도 이자율이 6.66%에 이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7%였으나 많은 비판에 직면하자 낮춘 것이다. 재작년부터 각 대학총학생회에서 학자금 융자 이자를 학교에서 졸업까지 대신 상환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정부에 이자율을 낮추도록 투쟁한 결과다.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교육부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듯이 현재 한국의 은행들이 이미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먹히지 않으며 이정도의 고이율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학자금 융자사업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학자금 융자의 경우 본격적으로 도입된것이 05년 2학기이기 때문에 08년도에 들어서면서 슬슬 학자금 융자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앞에서 짚어본 이러한 대학등록금 문제는 실제 대학생들의 삶과 노동자/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높아진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은 학자금 융자등의 빚을 지고 졸업이후에도 평균 1년 정도의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위 ‘묻지마 취업’(고용의 조건등을 보지 않고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하는 현상)을 하거나 이마저도 못하면 청년실업자로 전락하고 만다. 대학생자녀를 둔 50대 여성의 경우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벌기위해 대형할인마트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40대후반에 이미 회사에서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운운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때까지는 어떻게든 회사에 다녀야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높아진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가계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즉 20대 후반 취업이후 40대후반까지 주택마련, 그리고 자녀의 사교육비로 고생하다가, 정작 50대에 들어서도 자녀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노후준비를 할 여유를 가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 -> 가계부채 증가 -> 비정규직 증가 -> 노후준비 부족 -> 묻지마 취업 -> 비정규직 증가등의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