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줍은 느낌의 미소

 수입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관련 논란을 보면 미국의 쇠고기 수입이 곧 광우병을 수입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담긴 견해와 확률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미미하므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게 되는데 지나치게 과학적인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찿기 때문에 어느 쪽이던 극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굳이 쇠고기가 아니라도 어떤 상품의 수입개방에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쇠고기와 광우병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전체 국민의 문제로 부각시켜 쇠고기 수입반대 논리에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슬쩍 free rider가 되게 하는 느낌도 들고, 반면에 쇠고기와 광우병의 특수성을 단순한 확률문제처럼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는 느낌도 든다.

 미국의 FDA가 취하고 있는 방법처럼 현재의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광우병에 대한 risk assessment에 의해서 본다면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여 먹더라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달 4월 8일 버지니아에서 22살 여성이 병원에서 vCJD로 진단을 받음으로써 현재까지 광우병 환자가 미국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량적으로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에 가까운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risk assessment를 배경으로 이야기 하면 미국의 쇠고기에 대해 현재까지의 과학적 분석에서 광우병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곧 광우병을 수입하는 것처럼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판단에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더라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고 대부분은 안전하다고 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소고기를 먹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우병은 쇠고기 수입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찬, 반의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자유로운 개방이나 수입조건의 완화의 근거로 정부차원에서 사용할 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risk assessment가 불확실한 과학적 부분을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Risk assessment는 hazard에 대한 식별과 dose-response, exposure assessment, 그리고 risk characterization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광우병은 현재 이러한 단계로 risk assessment를 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것이 사실이고 또한 질병과 관련해서 식품은 정량적인것과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고려하여야 하는 국민의 건강문제라는 측면에서 광우병만을 놓고 이야기 하자면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사실과 자료로 risk assessment에 의해서 단순한 확률이나 가능성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성질이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본다.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을수록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많을 수록 precaution 측면이 많이 고려된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광우병 환자의 발생률이 낮지만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치명적인 병이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정부차원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precaution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는 충분하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서 precaution을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어느정도 희생시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광우병에 대한 precaution을 사소한 문제로 축소시키거나 국민의 선택문제로 돌려서 정부의 협상결과를 전적으로 국민들의 선택문제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Precaution이 필요한 이유는 정상적인 도축과정을 지켜서 수입되는 쇠고기 뿐만 아니라 협상내용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친경우 등...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해서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precaution의 한 예로서 일본의 경우 2006년도에 직접 미국의 30개 이상의 도축장을 시찰하고 까다로운 수입조건을 유지하는것이 꼭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서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적인 이유까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선은 다른 나라가 자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소극적으로 바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precaution으로 보고 싶다.

 그런데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서 이 precaution에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하는 문제가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신해서 수입개방에 대한 찬, 반 문제의 핵심으로 된다면 아이러니 하게도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광우병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게 될 것이다. 쇠고기 수입 여부 문제를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에서 근거를 찿으려고 하면 어느쪽이나 과장하거나 논리를 비약시키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Precaution은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한 것들과 관련이 있으니까 말이다.